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국회 제출 45일만

등록 2017.07.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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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앞두고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이다.

예결위는 22일 오전 정부안(11조 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 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 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 1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 가뭄대책 1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 2000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