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슈퍼리치 증세’에 한목소리 비판

한국당 ‘청개구리 정책’, 국민의당 ‘기업 위축’, 바른정당 ‘사과 먼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슈퍼리치 증세’ 방안에 대해 야3당이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시각은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청개구리 정책”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치 짜고 치듯 여당에서 들고나온 증세론은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쳐놓고 왜 느닷없는 증세 타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늘리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 범위도 사회적 공론화를 먼저 거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서 CBS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세 인상과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비교하며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므로 증세가 아니라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야3당의 이러한 입장은 새로운 야권연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넘어 또 다른 큰 산을 만난 격이다. 이제 증세와 관련한 논의는 야3당의 반발에 여당이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