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고공행진 文정부···증세가 분수령?

文 지지율 연속 하락···증세 언급 이후 약세

정당 지지율 민주 하락세···한국당 오름세

정치권 금기어 ‘증세’···결국 민심 등 돌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지지율이 높았을 때 처리하자고 다짐 했던 증세 문제가 벽에 부딪힌 모습이다. 덩달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하락해 상황은 더 안 좋다. 정치권에 금기어로 불리던 증세를 언급한 것이 문제였을까, 증세로 인해 정부가 민심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3주차 주간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72.4%로 2.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9.3%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역시 2주 연속 하락하면서 50.4% 지지율을 기록했다. 증세 방안을 먼저 꺼내든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반등했다. 1주 만에 다시 15% 선으로 올라섰고, 바른정당은 10주 만에 7%대로 상승하며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조사는 성인남녀 2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여당은 지지율 하락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 금기어로 불리던 증세를 추진한 것은 높은 지지율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증세 논란과 관련해 “당내에서 ‘내년에 가서 이 지지기반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빨리하자’는 의견이 다수가 되니까 저도 결국 거기(증세)에 동의했다”며 “당내에서 집권 초기 국민적 지지기반이 높을 때 세금을 올리는 것이 낫다”고 밝기도 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도 담뱃세 인상을 내놓았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을 위한 세금’이란 명분을 붙였지만,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자 비율을 줄이지 못하며 비판을 받아야 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증세의 프레임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라며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과세’, ‘명예과세’라는 표현도 썼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보수야당은 벌써 ‘세금폭탄’이라며 맞서고 있다. 결국 상황은 민심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달렸다. 정부여당이 이제껏 쌓아올린 높은 지지율을 무너뜨리지 않고 증세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