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신고리공론회위 행보 비판···“오락가락 한다”

바른정당 “불확실해 보이는 결정”

한국당 “국회와 전문가에게 맡겨야”

신고리 원전. 사진=연합

신고리 5·6호기 공론회위원회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보수야당이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지난 27일 위원회는 당초 밝혔던 것과 달리 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또한, 원전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에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위원회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배심원단의 결정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될 거라고 한 1차 설명과는 배치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변화다. 그런데 이 역시 불확실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왜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걸까. 왜 공론화위원회가 허둥지둥하고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는 걸까” 자문하며 “결국 이런 상황 역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졸속으로 진행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았다.

자유한국당도 비판여론에 가세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발표 내용이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해왔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이제와서 공론화위원회는 권고 사항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고 한탄했다.

전 대변인은 “그렇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대로 최종 결정이 나고, 그 결정을 그저 정당화시켜주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던졌다.

그는 “결국 문재인 정부는 당초 위원회의 정확한 기능과 역할, 권한의 범위를 신중하게 숙고하지 않은 채 그저 보여주기를 위해 위원회를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며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 정책을 이처럼 허술하고 엉성하게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과연 어떻게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졸속 공론화계획을 철회하고, 국회와 전문가에게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정책의 운명을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