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 지정···“국회 입법 지원”

당정 협의. 사진=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당정이 밝힌 정책에 따르면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한다. 또한,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안호영 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민홍철 국토위 간사,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면서 강남4구와 세종시 외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곳이 더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김현미 장관은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심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지방 분양권 전매로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예정단지의 가격 상승 폭이 일반아파트로 옮겨가면서 가격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장은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민주당은 여당으로 국회 입법 지원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