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보다 부채 많은 채무자 118만명···“맞춤형 대책 시급”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소득보다 매년 갚아야 할 부채가 더 많은 채무자가 118만면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118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가계가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명의로 받은 대출을 분석한 결과다. 신용등급 미산출자와 7년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대출은 제외됐다.

DSR이란, 채무자의 연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추정액을 연간 소득 추정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원리금 상환액은 만기, 금리 등을 추정하고 균등분할상환을 가정했으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나이스평가정보 모형을 통해 추정했다.

DSR가 100%를 넘는다는 것을 해석하자면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DSR가 100%를 넘는 채무자는 2013년 말 72만명에서 2014년 말 80만명, 2015년 말 97만명, 2016년 말 111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과 올해 6월을 비교하면 3년 6개월 동안 38만명(47.5%)이나 불어난 상태다.

이는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돈 빌리기가 간편해지면서 주택 마련, 생활비 등에 쓰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가계가 급증한 것이다.

정 의장은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더 빨리 증가하면서 연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추정소득보다 추정원리금상환액이 더 많은 채무자가 118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