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강력대응 예고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에 대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고 밝혔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에 대해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청에 보고한 후에 임시휴업 할 수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 휴업시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