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의 마지막날, ‘문재인 케어’ 놓고 與野 설전

與, 긍적적 측면 강조···野, 재정 고갈 우려

교육 분야, 자사고·외고 폐지 논의 언급

문화 분야, 與 방송 장악 문건 문제 지적

대정부질의. 사진=연합

국회는 14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 대한 주제로 대정부질의 마지막날을 맞이했다. 이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다만, 야당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고갈을 우려했다.

먼저,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가구 당 빚이 1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아프면 재난이다”며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세 모녀 중 두 명은 환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가 민간의료로 인한 의료비 과다 지출을 막아주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데에 있고, 재난적 의료비용을 현실화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 돈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사람, 아파도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없게 하겠다는 말이 있다”며 “이 말을 실현시키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다. 이용호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과 관련해 적자가 날 것이라 예측했었다”며 또한, “10명의 노인을 의료로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문재인 케어로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적적립금을 사용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노력하고, 정부의 지원액을 다소 높이는 방안이 있다. 연간 3% 내외 보험료를 인상을 했다”며 “그것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계획했다”고 답했다.

교육 부분에서는 자사고·외고 폐지 논란이 언급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외고 폐지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물으며 “이 정부에서 배척하는 자사고·외고에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 중 14명이 자사고, 외고, 강남 8학군에 보냈다. 이건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겸 사회부총리는 “폐지가 다수의 의견이라서 그런 방향으로 나서려고 한다”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학교 분류방식인데, 그것이 본래 설립취지와 무관하게 입시경쟁학교화 된다던지 사교육을 일으킨다는지 하는 문제가 생겼다. 사교육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화 분야에서 거론 된 문제는 여당에서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이우현 한국당 의원은 “여당에서 방송장악 문건이 나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것이 나왔으면 탄핵한다고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본다”며 “그 짓이 잘된 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이우현 의원이 ‘탄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총리는 “(문건을 작성한) 전문위원실 실무자가 탄핵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