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핀테크 산업 발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과 IT 기술 융합으로 탄생한 창업·혁신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 ICT 플랫폼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국회를 찾은 것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해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개편하겠다”면서 “특히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스닥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실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4차 산업혁명 금융 분야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혁신 사업자에 대해 시범 금융 영업을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시장 안팎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재설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권별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가 절차의 투명성, 신속성,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코드로 꼽았던 ‘포용적 금융’의 실천 방안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려 서민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중금리 대출의 안정적 공급과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부문에 대한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시스템 위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범정부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며 “금융당국에 대한 혁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여러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금융 관련 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