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1℃

  • 강릉 7℃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3℃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1℃

  • 여수 11℃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4℃

  • 부산 12℃

  • 제주 14℃

강남 재건축 뜨거운 감자 ‘이사비’···요람에서 무덤까지

강남 재건축 뜨거운 감자 ‘이사비’···요람에서 무덤까지

등록 2017.09.25 09:27

이보미

  기자

공유

반포주공1서 고액 이사비 지원 논란 재건축 이사비 지원···오늘내일 일 아냐지난 2009년 처음 천만원 시대 개막최근 수주전략으로 전면에···정부 틀 절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웨이 DB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웨이 DB

최근 강남 재건축 사업지에서 ‘고액 이사비 지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기원과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수주전에선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수주를 위해 7000만원의 이사비 무상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금액을 과도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제재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의 출혈 경쟁 등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사비 지원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관련 종사자들은 정비사업의 태동과 궤를 같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이주 계획이 없던 거주자들이 재건축·재개발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 들어갈 이사 비용을 성의껏 제공해 이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일종의 관례로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당시 이사비 지원 금액은 소정의 수준으로 최대 300만원을 넘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화 설계나 공사비 등 시공 조건 외에 이사비와 이주비 등을 올리는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사비 지원 금액이 천단위를 넘어서며 본격 과열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9년 8월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건설사는 무려 2000만원에 달하는 무상 이사비를 제시했다. 바로 이전인 같은해 6월 인근 단지인 장위4구역 시공사가 제시한 이사비는 500만원에 불과한데 비하면 2달 사이 4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후 이사비 지원 금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인근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같은해 9월 입찰 마감한 장위뉴타운2구역은 이사비 2000만원(무상 1000만원 대여 1000만원)을 제시한 시공사가 선정됐고, 그 이듬해인 1월과 4월 시공사를 선정한 장위 10구역과 11구역 이사비는 각각 4000만원(무상 2000만원·1000만원)까지 급등했다.

이 분위기는 최근까지 이어져 반포주공1단지 외에 수주 열기가 뜨거운 사업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지방 정비사업 가운데 최고 대어급으로 꼽히는 부산 시민공원주변 촉진3구역 재개발 사업에선 롯데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이 각축전을 벌인 가운데 이사비 명목으로 각각 1억원(무상 3000만원 대여 7000만원), 3000만원(무상 1000만원, 대여 2000만원), 5000만원(무상 500만원, 대여 5000만원)씩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 한신4지구 입찰에서 2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를 제안하기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에선 이번 정부의 제제를 두고 한편으론 단지간 형평성 문제와 판단 논리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진다. 건설사들의 출혈경쟁에 따른 부작용과 소비자(조합원)들에겐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순기능, 이사비 산정 적정 수준에 대한 기준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협회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과도한 경쟁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이익도 생각해 볼 문제”라면서 “특히 이번 정부가 지나친 규모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린 만큼, 얼마만큼이 적정한 기준인 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고민이 이뤄져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