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과기부 국감서 통신비·자급제 화두로 부상

야당, 기본료 폐지 공약 사실상 폐기 비판

여당, 완전자급제·단말 출고가 부담 낮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 이슈가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시절 내걸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거론했다.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본료 폐지 공약이 폐기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었다”면서 “통신비 산정 구조 상 기본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공약이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었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거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비자들은 현 유통구조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율 상향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