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관진, ‘2011년 군 비밀조직 운영안’ 직접 승인

자료를 살피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웨이

이명박·박근혜정권 실세로 정평이 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11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비밀조직 운영을 직접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7월 당시 ‘C-사령부 부대운영안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군은 ‘사이버심리전단은 비밀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했고, 이를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 직접 승인 받았다.

아울러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 공작부서는 ‘장관→사령관→단장’으로 이어지는 3단 지휘체계로 개편하자는 개선안과 비밀조직을 뒷받침하는 전담 지원부서 신설도 요청했다. 문건 맨 마지막에는 ‘승인해주시면 기밀유지 아래 작전에 진력하는 부대로 만들겠다’라고 적시돼 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이 문건을 친필로 승인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비밀조직과 공작 전담 지원부서의 운영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댓글공작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관진 당시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