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신승균·유성옥 구속 영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 수사팀은 이들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이다. 그는 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적용 중이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에 추 전 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권고했다.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권 시절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을 사찰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추 전 국장은 당시 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그에게만 따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를 종합해 보고서를 생산하는 부서를 관장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최씨 비호 활동을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지난 17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신승균 전 실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휘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씨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다.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단장의 전임자다.

유 전 단장에게는 인터넷상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원을 지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국정원이 추가 의뢰한 내용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