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강남재건축 이 지경된 건 국토부 탓

강남 재건축 치열한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의 고가의 금품 향응이 오가는 등 비리 행위가 극에 달했다. 이번에는 수사당국까지 나서는 전례 없던 일이 벌어지면서 그동안의 뿌리 깊은 재건축 수주전의 비리문화가 뿌리 뽑혀야 할 때이다.

우선 가장 지적 받아야 하는 것은 정부가 장기간 방치했다는 점이다. 강남 재건축 진흙탕 싸움을 방관적 태도로 보고 있는 국토교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벌과 고발 등 법적 조치 대신 경고 조치로 끝나면서 장기간 불법 금품 살포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이 없었다.

사실 재건축 비리의 심각성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 되기는커녕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 할때 마다 건설사들은 혼탁해진 재건축 수주전을 반성하고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뒷북대처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했던 자정 선언은 말잔치에 불과라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문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뿌리박힌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끊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솜방방이 처벌이 아닌 재개발·재건축사업 참여 제한 등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

결국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주를 하는데 있어서 시공사 선정 과정도 투명하고 청명하게 이뤄저야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조합원들의 표심 얻기를 위한 건설사들의 은밀한 제공들을 뿌리 뽑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인 방법들을 구상해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