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종합 대책 D-1···부동산 시장 경색 우려

신DTI·DSR도입

다주택자 추가 대출 막아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 우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웨이 DB.

오는 24일 새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시장 위축 우려를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출범 후 청약시장 과열과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에 대응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대출 규제를 포함한 과열 진정 대책을 내놨다. 일부 과열 지역에 '핀셋' 규제를 들이댄 '6·19 대책'과 투기지역·투지 과열지구를 재지정한 '8·2 대책'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대책은 당장 급한 불을 끈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나오는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내년부터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2019년까지 단계 도입하는 내용의 대출시스템 개편이다. DTI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을 보여주는 지표로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내년 쯤 완전히 정착한다는 게 목표다.

신DTI는 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 모두 더욱 정교화해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더 촘촘히 따진다. 특히 원리금 상환액에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 원금도 새로 반영한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아 실수요가 아닌 투자·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비롯한 돈줄죄기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금줄이 경색되면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위축될 공산이 크다. 다주택자들 외에 목돈이 없는 서민·실수요자들도 대출에 제한이 커져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부채 대책 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투자수요가 많았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관망세를 보이면서 10월 3주(10월20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0월 둘째주보다 0.23% 올랐다. 10월 둘째주에는 상승률이 0.36%였는데 상승세가 둔화된 셈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조합원 재당첨 제한과 가계부채종합대책, 기준금리 인상 예고까지 나오면서 주택거래 환경이 복잡해져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건설경기도 자연스럽게 위축 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수요가 줄어들면 주택공급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당연히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후속 대책으로 서민·실수요자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