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당국, 초대형 IB 발행어음 업무 인가 보류하라” 촉구

‘1호 IB’ 한투證 발행어음 인가 앞두고 견제

업권 간 불평등·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우려

“당국, 제도적 보완책 마련 후에 인가해야”

은행권이 출범을 앞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가 절차 추진 과정에 부적절한 요소가 있다며 인가를 보류해달라는 것이 은행권의 목소리다.

은행연합회는 9일 입장자료를 내고 현재 상황에서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최소한 국회와 혁신위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완료된 이후 인가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 1호 초대형 IB 인가를 받게 될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지난 1일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내리기로 의결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는 13일에 열리게 될 차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정·의결되면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첫 번째 초대형 IB로 출범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초대형 IB의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신생·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논의와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가가 나올 경우 조달된 거액의 자금이 당초 초대형 IB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의 금융감독 업무가 단일업권 감독에만 한정된 현 체계 하에서의 초대형 IB 업무 확대는 적절치 않은 만큼 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앞서서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과 건전성 감독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위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초대형 IB 출범과 관련해 업권간 형평성과 건전성 규제·감독 문제 등을 지적했고 혁신위가 최종 권고안을 준비 중인 만큼 혁신위의 보완책이 마련된 이후에 인가를 내려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측은 국내 증권사가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하고 M&A 자문과 인수 등 투자은행 본연의 업무를 확대코자 하는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 정책에 적극 공감하지만 여러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초대형 IB에 인가를 주려고 하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는 투자은행이 아닌 일반 상업은행 업무에 해당하며 과거 단자사나 종금사가 영위했던 단기대출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초대형 IB 육성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초대형 IB에 발행어음과 IMA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업권 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