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반쪽 출범]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재심 언제쯤?

늦어지는 인사에 제재심의위원회도 미뤄져

연내 추가 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자본 확충 증권사들 “정부만 믿었다 낭패”

왼쪽부터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사진-각사 제공)

초대형IB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가 늦어질 모양새다. 자기자본 확충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사업을 준비해온 증권사들의 속앓이가 길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초대형IB(투자은행) 지정안과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을 통과시켰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모두가 초대형IB로 지정됐으나 핵심 인센티브인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만 획득, 인가를 얻지 못한 증권사들은 반쪽짜리 초대형IB 신세가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신성장 동력 산업 및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자본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기자본에 따라 신규 업무 범위를 설정,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했다.

이번 논란이 되는 단기금융업은 자기자본 4조원의 신규 설정 업무로 자기자본 200%내에서 증권사의 신용을 토대로 1년 내 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 초대형IB 핵심 업무로 꼽혀왔다. 그러나 신규 사업 진출 때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상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부각, 인가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도 자회사 파산이 결격 사유가 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으나 별다른 잡음 없이 인가를 받았다. 카카오뱅크 예비인가과정에서 이미 대주주 적격성이 통과됐던 전력이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관련 업계에서는 대주주적격성으로 인가 심사가 보류된 삼성증권을 제외하고 4곳의 증권사 모두 단기금융업 인가를 획득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달 안에 추가 인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 나아가 내년으로 인가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인다.

금감원의 심사가 대주주적격성을 넘어 건전성 및 자기자본 요건 등 까다롭게 진행되는 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 절차까지 거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 추가 인가가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여기에 늦어지는 금감원 인사로 제재심의위원회까지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특히 제재심의위원회 통과가 선행해야 하는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올해 단기금융업 인가 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인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측은 미래에셋대우의 유로에셋투자자문사 옵션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한 제재 결과가 나온 뒤 인가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회를 주재하는 수석부원장이 공석이 된 뒤 제재심의위원회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재개되긴 했으나 수석부원장이 부재인 관계로 미래에셋대우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이달 안으로 인가 심사를 통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관계자는 “15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추가 단기금융 인가 안이 상정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15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를 놓치면 다음 예정일인 오는 29일까지 또 2주를 꼬박 기다려야 한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사업 역량 확대를 요구한 만큼 빠른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