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증여’ 발목···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보고서 채택, ‘쪼개기 증여’ 의혹에 둘로 나뉘어

한국당, 홍종학 거센 반대···예산안 연계 엄포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쪼개기 증여’ 논란으로 부적격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 홍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쪼개기 증여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인사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쟁점이 되는 쪼개기 증여는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개인당 10억이 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40%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쪼개기 증여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홍 후보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절세의 방법을 사용한 것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쪼개기 증여를 한 주체가 홍 후보자가 아닌 장모라는 이유로 책임이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홍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당시 “증여는 전적으로 어머님(장모)의 결정”이라면서 “어머님 의사에 크게 반대할 수 없었다. 제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과거의 발언도 문제가 됐다. 홍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보도되는데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

이에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는 “경위야 어떻게 됐던 잘못된 표현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가 끝나고 난 후에도 논란은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하는 방법도 고심 중이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청문회가 끝난 후 논평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도덕성 부족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되었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홍 후보자는 그 이전에라도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민중정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도 홍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어 한국당 없는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홍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강행이 예산안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청와대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