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LG세탁기120만대 초과 물량에 50% 관세부과 권고(종합)

12월초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 보고서 보고

트럼프 승인하면 16년만에 세이프가드 부활

CES2017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플렉스워시 등 소비자 배려 중심 혁신 세탁기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구제조치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국 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급증으로 월풀 등 미국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지난 10월 판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TC는 우선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50% 관세(가격기준)를 추가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했다. 3년간의 구제조치 기간에 초과물량에 대한 추가 관세는 매년 5%씩 줄어든다.

또한 ITC는 연간 120만대 이내 수입물량에 구제기간 첫해 20%, 둘째해 18%, 셋째해 1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했다(론다 슈미트라인 위원장 등 2인). 하지만 데이비드 조핸슨 부위원장 등 2인은 120만대 이내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에 반대했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구제조치 권고안은 일률적인 50% 고율관세 부과를 주장한 월풀과, 고관세보다는 TRQ을 선호한 삼성전자·LG전자의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ITC는 아울러 3년간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대형세탁기 수입부품에도 50%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도 권했다. 할당물량은 구제기간동안 첫해 5만개를 시작으로 매년 2개만개씩 줄어든고,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율도 매년 5%씩 줄어든다.

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이내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이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