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강화에 세탁기 희생양 되나···가전업계 긴장감↑

오는 21일 ITC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 결정

우리 정부·기업, 美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강조

공장설립 통해 경제 활성화 효과도 내세워

업계 “대응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중”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LG전자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검토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 세탁기의 대미 수출 향방을 가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표결이 다음주 열린다. 최근 ITC가 한국산 반도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21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미국 가전업체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Remedy Vote)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9일 구제조치(Remedy)에 대한 공청회 다음 절차다. 이후에는 피해판정, 구제조치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결정한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와 가전업계는 미국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특히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수입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풀은 공청회 직전 삼성·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과 세탁기 부품에도 50%의 관세를 매기고, 수입 쿼터(할당량) 설정, 미국 내 현지 공장 설립 등 초강력 제재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현지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미국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프리미엄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력화 된다.

또 월풀은 세이프가드에서 부품을 제외하면 미국 내 공장은 단순 조립공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과 LG가 미국 현지에 가전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자 이를 역이용해 일자리 창출 압박을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국내 업계에선 결과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6일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은 창원R&D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11월 중순 이후 (제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나올 것 같다”면서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 내부 시나리오를 갖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는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생산지 재조정 등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선행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세이프 가드가 발동되면 연 10억달러(약 1조1500억원)에 이르는 미국 세탁기 매출에 직격탄을 받게 된다.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지난달 31일 ITC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모듈‧셀에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구제조치안은 미국 행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2018년 1월에 바로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셀의 대미 수출액은 13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달 말에 ITC는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반도체 기기와 부품,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ITC의 구제조치를 예상할 수 없지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근 트럼프 방한에서는 해당 문제가 화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면 WTO 제소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ITC의 구제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세계무역기구(WTO)에 불공정무역행위에 제소할 수 있다. WTO의 판결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자유무역경쟁체제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업계와 정부는 WTO 제소를 통해 부당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철강 제품에 미국의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를 두고 WTO에 제소한 결과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답을 받았다. 지난 14일(현지시간) WTO는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내 공장설립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에서 효과가 있어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