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문제제기···“국가부채 확대 경계해야”국내외 경제사회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설립, 딸이 ‘대물림’···정부권력 주도김준경 KDI 원장, 박근혜 정부 5년간 ‘경제 선생님’ 역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됐다. KDI의 주요사업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중·장기 경제 예측 및 계획에 관한 기초연구와 정책안 발안,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등이다.
KDI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계획을 이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소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경을 직접 챙기는 등 애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권 내내 KDI 인물을 중용해 왔다. 첫 경제부총리인 현오석 전 부총리는 KDI 원장 출신이고, 유일호 부총리도 KDI 출신이다. 이 외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유경준 통계청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등도 있다. 금통위원 5명 중에서도 3명이 KDI와 연이 있었다.
또한 야당 내 KDI 출신 정치인들도 다수 포진해있다. 유승민 의원, 이종훈 의원, 이혜훈 위원 등은 대표적인 KDI 출신이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종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 전 경제과외를 해준 것으로 유명하다. 또 이혜훈 위원은 여성 경제학자로 박근혜 정부 경제공약을 다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현재 KDI를 이끄는 김준경 원장은 박근혜 정부 5년을 함께했다. 특히 지난해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는 2019년까지 KDI를 지휘한다. 김 원장은 1995년 KDI와 연을 맺은 뒤 연구조정실장,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부원장 등을 거쳐 원장이 된 대표적인 ‘정통 KDI’ 사람이다. 동시에 이번 원장 임기까지 모두 채우면 김만제 초대 원장 이후 가장 오랫동안 원장직을 수행한 인물이 된다.
김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친 세대부터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인물이다. 김 원장의 아버지인 김정렴 전 비서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9년 3개월이라는 최장수 비서실장 기록을 세웠다. 김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멘토’ 수장으로서 박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했다.
한편 KDI는 지난 정부에선 국가 부채 관리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연말정산 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각종 정비 작업을 통해 2016년부터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등 개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선 각종 재정 확대 정책 때문에 관리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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