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

“‘중소기업의 수호천사 되겠다’는 홍종학 다짐에 마음이 든든”

“‘사람중심 경제’ 경제 패러다임 중심에 중소기업 세울 것”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 중소기업 보호 의지는 확고해”

문재인 대통령.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축사 때 ‘중기부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임을 부각시켰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고, 이번 중기부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달게 된 것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설명이다.

당초 대한민국을 이끌던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환경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만 초래했다. 일자리 없는 성장과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성장을 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악순환 경제구조를 타파하고자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꺼냈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드디어 출범식을 갖습니다. 1960년 상공부 중소기업과로 출발한지 57년, 중소기업청이 출범한지 21년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감회가 남다를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매우 기쁘고 뿌듯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되고 매일 매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겠다는 홍종학 장관의 다짐을 들으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벌써부터 기대 됩니다. 오늘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기간산업과 대기업 육성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빠르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없는 성장,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드디어 출범하게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정책 집행만 하는 수행기관이 아닙니다.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벤처기업처럼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으로 일할 것을 당부합니다. 업무의 한계, 기존의 관행, 부처의 벽을 과감하게 뛰어 넘어야 합니다. 현장으로부터 박수 받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오직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게 시급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77%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거래환경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주기 바랍니다. 중소·벤처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주역입니다. 여러분의 권익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주저 없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새 정부가 여러분과 굳게 손잡고 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 가는 더 큰 꿈을 가져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손잡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중소기업 354만 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3%도 채 안되는 9만 4천 개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수출을 돕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시장의 정보 제공에서 바이어 발굴,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으로 북으로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 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입니다. 저의 부모님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홍종학 장관의 다짐을 제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목상권으로, 전통시장으로, 가계로 퍼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업적으로 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