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국비 확보 ···“반세기 한 풀었다”

2018년 교통환경 및 수변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국비 2억원 확보

옥정호 종합관광개발특구와 함께 관광도로 개설 탄력 기대

전북 임실군민의 염원이 담긴 50년 숙원사업인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6일 심 민 군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섬진강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넘게 개설되지 못한 옥정호 수변관광도로에 대한 국가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도로 개설에 첫 물꼬를 트게 됐다”고 밝혔다.

심 군수는 이날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국비 확보와 관련해 “도로 개설의 사전단계인 국토부의 교통환경 및 필요성 조사를 위한 국비 2억원이 2018년 정부예산에 추가 반영됐다”며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반세기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800억원을 투입, 옥정호 남측 10km 구간에 도로를 내는 사업이다.

총 15.8km 구간 중 1단계(강진~운암)인 5.8km는 전라북도가 공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2.8km(강진~운암)구간은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단계(운암~사양)인 10km 구간에 대한 국비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

심 민 군수는 민선 6기 취임이후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을 최대 숙원사업으로 보고, 지난 3년간 집요하리 만큼 국비 확보에 혼심의 힘을 기울였다.

심 군수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50년 전에 정부가 필요해서 댐을 만들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임실군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부속도로 만큼은 반드시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며, 끊임없는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국토부의 사업타당성 부족과 지방도에 대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에 맞서 ▲국토부에서 2004년에 수립한‘섬진강댐 재개발사업’기본계획에 반영된 점 ▲적성댐 건설 백지화로 안정적 용수공급 목적 달성과 국고를 절감 한 점 ▲제1호 다목적댐으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역설하며 2018년 국비 27억원 지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에 포기하지 않으며 지난 9월부터 국회의 예산심의 시 추가 반영을 위해 상임위와 예결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난 11월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국토부 조사용역비 2억원과 신규사업 10억원을 각각 반영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럼에도, 최종 확정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부의 SOC 예산 삭감 등 논리에 부딪혀 국회 예결위 및 정부와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심 군수는 지난 11월부터 여러차례 국회를 방문하고, 국가예산 대응반까지 상주시키며 밀착대응 활동을 전개했다.

정부예산 합의가 긴박하게 돌아갔던 지난 1일에는 또 다시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이용호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예결위 위원들을 만나 직접적인 설득작업을 이어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심 군수는“옥정호 남측도로는 국가가 만든 댐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하는 게 당연한 데도 그동안 정부는 지방도라는 이유를 들어 수차례 거절해 왔다”며 “이제라도 우리 임실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도로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용역비(국비)를 확보하게 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종합관광개발 특구로 조성 중인 옥정호에 관광도로까지 생기면, 임실군은 그야말로 전국적인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크게 얻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수변도로 개설 필요성 조사를 신속히 마쳐서, 2019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