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발대발’ 외쳤던 文정부의 ‘중복할증 패싱’··· 노동계 ‘怒發大發’ 야기

빛바랜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10월 만찬’

장하성은 국회 환노위 합의안에 ‘찬성’

양대노총은 국회 환노위 합의안에 ‘반대’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만찬 때 건배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노동계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건배사다. 이 건배사는 줄여서 ‘노발, 대발’로 불린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 대표단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만찬 전 사전환담을 진행하며 극진한 예우를 다했다. 당초 본관 접견실은 정상급 외부 인사들을 접견할 때 사용하는 장소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 행보를 살펴보면 노동계 대표단과의 만찬 때 일은 잊어버린 모양새다. 청와대가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노동시간 단축’ 내 중복할증(주말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모두 지급)에 대해 거리감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노발대발(怒發大發)’이 뒤따를 전망이다.

화근의 발단은 지난 12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관련 비공개 당정청회의다. 당시 당정청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합의를 찾지 못했다. 다만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증복할증 문제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3당 간사가 합의한 합의안대로 시행하자”는 취재로 발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지만, 주말 노동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한다’로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전언이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주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노동시간 단촉은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나아가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악안을 밀어붙인다면 전면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