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 시작···유시민·박형준 “화폐로서 기능 없다”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가 JTBC 시사 예능 프로그램 썰전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사진 = JTBC 썰전 캡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과열과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한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계좌개설은 금지된다.

앞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는 JTBC 시사 예능 프로그램 ‘썰전’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 차원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화폐의 본질적 역할은 거래수단인데 최근 가치의 급등락이 심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 작가는 지난 7일 방송된 썰전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화폐는 통용되기 어렵다”며 “달러화 등 기축통화를 비롯한 세계 주요 화폐는 각 정부가 가치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만 가상화폐는 통제가 없어서 최근 하루에도 수천달러의 가치가 요동친다”고 밝혔다.

이어 “화폐는 국가 경제 활동 상태, 즉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관리한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가상화폐는 투기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가상화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투자자 개인이 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비트코인 거래업체가 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서 금융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화폐로써의 잠재력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를 보호,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상화폐의 거래를 금지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들과 관계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