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규제···비트코인 가격 소폭 하락 1880만원대 유지

정부, 가상화폐 규제···비트코인 가격 소폭 하락 1880만원대 유지.(자료사진)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연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광풍이 불자 정부가 칼을 들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투기과열과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같은 정부의 규제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13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하락하며 1880만원대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규제가 현실화 될
조짐이 보이자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규제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 통화를 이용한 국내 투자활동은 증가세를 띌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거래가 끊기면 해외에서 계좌를 새롭게 개설하기 때문에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가상화폐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더 큰 투기 시장으로 형성됐는데 정부가 강제로 규제한다고 해도 쉽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토록 했다.

이외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