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87.8% 인상···병장 21만6000원→40만5700원

병사 월급 87.8% 인상···병장 21만6000원→40만5700원.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6000원에서 올해 40만57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87.8% 인상된다.

전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2.6% 인상된다.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게는 월 7만원이 더 지급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올린다.

지난해에는 모두 3.5% 인상됐고 정무직은 동결됐었다.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 일등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115원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6만115원 오르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천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1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인사처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관련해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구체적으로 공통수당의 기본급 통합, 실무직 봉급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