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오바마도 메르켈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최저임금 인상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7년만에 인상된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 양극화의 대안’임을 부각시켰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정책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알리기 위해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거론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저명한 두 정치인 역시 동일한 정책을 실현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유명한 말을 했다. ‘만약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1년에 1만500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직접 해봐라’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또 “독일 역시 2015년부터 모든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실업률이 하락했고, 임금격차가 최저임금 도입 전보다 크게 감소했다”며 “뿐만 아니라, 경제가 12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는 결과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며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궁극적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도 성장하게 된다”며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삶도 함께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