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K-ICS 점진적 도입 당국에 건의”(종합)

솔벤시II 도입한 유럽도 16년간 유예

실손보험료 인하 현 단계선 시기상조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8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오는 2021년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생명보험업계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8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생보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IFRS17과 K-ICS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K-ICS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일정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IFRS17은 보험계약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기준으로, 지난해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지급여력(RBC)제도와 달리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새 지급여력제도 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신 회장은 “K-ICS 적용 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며 “지난 2016년 솔벤시(Solvency)II를 도입한 유럽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사가 전면적 도입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해 16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량영향평가에서 개선 필요 사항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당국에 적극 전달하고 해외 사례 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국제적 건전성 규제의 적용 방법, 유예 시기 등 동향을 파악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해 8월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보험료 인하 여력을 포함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서 급여비율이 올라갔음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내외에서 변동이 없었다”며 “섣불리 반사이익을 보니까 실손보험료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지 여부는 대책을 시행한 뒤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다면 인하해야겠지만 현 단계에서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신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과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4차 산업의 혁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협회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인증 사업 추진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경계가 명확해지도록 감독당국, 유관기관에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