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靑 “국민이 원하는 건 분명··· 이젠 국회의 시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1일 헌법 개정안 발표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우승준 기자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권력구조 부분)’ 발표를 통해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달라”고 이 같이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개헌안을 제출해달라”며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달라.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을 국회가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됐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틀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발표한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다”며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제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라면서 재차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