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율 논란···김현종 “별개의 사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환율 문제를 함께 협상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를 4가지 성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USTR 측은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미 재무부가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환율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FTA와 환율은 별개의 사안으로 함께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미 FTA는 산업통상자원부가 USTR과 협상했고, 이 과정에서 환율 문제는 언급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FTA와 환율 협의를 묶어 포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청와대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정치적으로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미 FTA, 철강 관세, 환율을 묶어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 측에서도 환율이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명확히 언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