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쓰레기 대란’ 관련 부처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때 언급한 모두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이 작년 7월, 수입금지 시행이 올해 1월”이라며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관계부처가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근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 외에도)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책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면 재활용 폐비닐 수요 감소도 예상했어야 했다. (또) 외국의 질 좋은 재활용 폐기물 때문에 국내 폐기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성찰해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쓰레기 대란에 대한 사과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0건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