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여·야 당론 채택 촉구

19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여·야 당론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9일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여·야 당론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 30여명은 국회 공전으로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성토하고 여·야 각 당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가게 문을 닫고 아스팔트로 집결까지 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으로, 현재 민생사안 중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져야 함에도 국회 공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약속했던 사안”이라면서 “여·야의 당론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위원장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회장,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박상규 회장 등은 특별법 제정 촉구 후 국회를 찾아 각 당 대표들에게 적합업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만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일정상 추후 만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국회가 특별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개회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법 처리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각 당 대표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력에 공감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월에 안 되면 5월에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 회장의 원포인트 개회 요청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다면 표로 심판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지의사를 보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요구는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에 정치권이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