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취락지구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완화

건축행위시 건폐율 20%→50%, 용적율 80→100% 완화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권역별 주민설명회. 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은 최근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8개 지구(갑곳 1·2지구, 국화1·2·3지구, 신문1지구, 남산1지구) 66만6,668㎡에 대해 우선적으로 취락지구 지정 결정을 했다. 이 곳은 녹지지역이라는 용도로 묶여 건축물 증개축 또는 신축 시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받아왔다.

강화읍 지역은 군청 등 중심시설이 위치하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군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군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토지 이용규제를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공포·시행됐다. 이에 15만㎡(약 5만평) 미만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권한이 시장에서 군수로, 건축행위 시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됐다.

군 관계자는 “취락지구 지정은 생활근거지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라며 “강화읍 일부지역을 비롯해 길상, 송해, 내가, 교동 지역에 대해서도 5월부터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