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숙제⑤]“재벌개혁 꼭 이뤄주세요”

“재벌개혁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

“재벌의 구조적 변화 위해 노력할 것”

“가맹본부의 책임 강화할 예정”

문재인정부 1년 향후 숙제 재벌개혁 관련. 그래픽=박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을 기준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1주년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무수히 많은 과제를 완수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2018남북정상회담’은 그 일환이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80%를 육박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공개한 ‘5월1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인 78.3%가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완수해야 할 과제들은 첩첩산중 남아있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 많은 일이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기에 문재인정부는 묵묵히 남은 길을 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년간 많은 변화를 이끌었음에도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들을 문재인정부 역시 인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빅데이터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숙제들을 선별했다. 이에 뉴스웨이는 문재인정부가 선별한 숙제들을 ▲안전·환경 ▲육아·교육 ▲민생 ▲청년일자리 ▲경제민주화 ▲건강 ▲외교 등 7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문재인정부가 선별한 경제민주화 부분 숙제는 이렇다.

Q.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계열회사로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2·3세로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다는 등 재벌의 문제점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공정경쟁 생태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대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와 일감몰아주기 등은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복잡한 출자구조 및 불공정행위는 장기간 고착된 관행으로 단시일 내 개선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관행이 사라지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변화가 정착되도록 ‘지주회사·공익법인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과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Q.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A. 가맹점주가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정부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른바 ‘오너리스크’를 줄일 예정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가맹본부나 임직원이 가맹사업 이미지 등을 훼손시켜 점주가 매출감소와 같은 피해를 입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