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LG 총수 일가 조준?··· 文대통령 “해외재산 은닉은 반사회행위”

대한항공 직원연대,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2차 촛불집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처벌·환수 등 강구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재산 은닉’ 발언 관련 정계와 재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 최근 조세포탈 혐의로 국민들의 비난을 산 한진그룹과 LG그룹 총수 일가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실제 한진그룹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직면했고,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회장의 해외자산이 조 회장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단서를 포착했다. LG그룹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발 불법 해외재산 도피 환수위원회 설치뿐 아니라, 제도개선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