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불공정 행위 개선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본격 가동

한콘진,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업무협약

저작권 및 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 두 단체와 협력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콘텐츠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15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서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한콘진의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는 전문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콘텐츠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분쟁 해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로 접수되는 저작권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와 협력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의 경우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조해 피해 구제 처리를 지원한다.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는 콘텐츠산업 내 발생하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선 권고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표준계약서 확산, 공정상생 모델 발굴 등을 통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