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감독 방식 선진화로 투자자 보호제재심사 시 대형 사안은 대심제 활용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대강당에서 한공회 주최로 진행된 금융위원장 초청 공인회계사 간담회에 참석해 ‘회계개혁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개혁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회계개혁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만큼 개혁 과제 완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개혁을 위한 과제로는 외부감사법과 하위 법규의 개정, 회계 감독 집행 방식 선진화, 시장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 확대, 개혁에 대한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회계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감독방식을 깊이 검토해 우리 현실에 맞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감리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존 사후 처벌 위주의 감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제표 심사제가 도입되면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하고 오류 사실을 회사와 대화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며 “회계 오류의 적시 수정은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분식 위험성이 큰 기업에도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IFRS)의 정착을 위해 기업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책임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회계 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활발히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칙 중심의 의미에 관한 토론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 부정과 관련해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앞으로 진행될 회계 부정 관련 제재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쟁점이 큰 사안은 대심제를 활용하고 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민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으로 회계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을 높이고 경영을 더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을 키워야 한다”며 “올해부터 신평사에 도입될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대형 회계법인 중심으로 회계처리 관련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전문성 제고 지원 방안 마련과 CEO·CFO 대상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공회가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사회 전반에 회계 투명성 문화가 정착되고 회계개혁이 일관되게 지속되도록 개혁 성과의 평가와 점검을 제도화하고 사학법인과 상호금융 등의 회계부정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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