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점검회의서 文대통령이 콕 찍은 ‘매우 아픈 지점’은?

최저임금 인상됐지만··· 1분위 가계소득 ‘감소’

文대통령 “소득분배의 악화는 매우 아픈 지점”

향후 장하성 주재 점검회의 열릴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들과 함께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가계소득 점검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소득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유는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과 연관이 깊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올해 최저임금은 16.4%로 17년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에서 ‘하위 20%’ 가계소득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문재인정부에 ‘매우 아픈 지점’이 됐고,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가 열리게 된 원인이 됐다.

가계소득 점검회의 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매우 아픈 지점’ 발언 후 점검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올해 1/4분기 1분위 가계소득 감소 통계치를 엄중하게 보고, 그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와 최저임금 인상, 건설경기 부진 등을 꼽았고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가계소득 점검회의에서는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주도 아래 관련부처 장관들이 경제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하기로 했다. 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