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영향, 더 시간 가지고 검토해야”

국재재정전략회의서 인상 부작용 검토 지시

경제팀 혁신성장 노력 강조··· “분발해달라”

저출산·고령화 환경변화에 발빠른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2018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이 밝힌 데는 최근 고용 지표와 연관이 깊다.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고용에 밀려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한 통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7년만에 두 자릿수 16.4%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29일 가계소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하위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부처의 혁신성장 노력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의 기반으로는 혁신성장(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대한 발빠른 대책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대상자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