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영업·실직자 뺀 최저임금 자료 참조 논란

文정부, 유리한 자료만 뽑아 발표

‘편식통계’에 전문가들 지적 즐비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9일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회를 가진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발언 이면에는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가 제외된 자료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 등 근로자 외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라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이 최저임금 관련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춘 ‘편식통계’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발언의 근거 자료를 공개했고, 그 자료는 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통계청 자료를 재가공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전치 근로자 중 최하위 10%만 소득이 감소했다는 게 자료의 골자다. 다만 재가공한 자료에는 자영업자 등 근로자 외 가구가 제외됐다. 홍장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당시 취재진과 만나 자료 관련 ‘피고용 근로자 기준 통계’임을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근로자에 한정해서 해석한 문재인정부를 지적했다. 한겨레의 지난 3일 보도에 따르면,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가계소득의 계층별 격차가 왜 크게 벌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증감만 봐서는 실직자 또는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제외하고 이득만 본 사람들을 모은 통계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따른 논란이 고개를 들어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5월5주차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71.4%로 주간대비 1.1%p 하락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난달 2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던 지난달 29일 등등 연이어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번 리얼미터의 조사 방법은 무선(10%) 전화면접과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이며,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를 표집방법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응답률은 5.3%(총 통화 4만7129명 중 2503명 응답 완료)로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