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혁신성장에 선택과 집중···규제혁신 돌파구 찾을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혁신 성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 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 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저렇게 움직이니깐 혁신 성장이 되겠구나 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혁신 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혁신 성장 관계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경제장관뿐 아니라 민간에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분야도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정부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라며 “빠른 시간 내에 규제혁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적어도 한 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며 “창업 예산의 조기 집행과 혁신 모험 펀드 투자 실행 등을 통해 올해 목표로 하는 신설법인 10만개 이상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창출이 수반되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8대 선도 사업에 들어가는 미래차, 스마트 팜, 스마트 공장 등의 인프라 구축과 공공구매, 여비 타당성 간소화 문제 등에 관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라며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고용시장의 신축성 제고 방안을 내 사회적 대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일자리 확충에도 함께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