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 기싸움···與野, 법사위·예결위 사수작전 펼칠 듯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임박···與 “국회 협조 하라”

‘국회 문턱’ 법사위, 한국당의 사수작전 펼쳐질 듯

민주당, 정무위·기재위·산자위 등 알짜 상임위 노려

국회 본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후반기 원구성이 필요한 시점인데,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고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빠른 시일 안에 원구성을 완료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민생을 살피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민심을 헤아린다면 야당에서도 함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당초 국회는 지난 5월29일 본회의를 통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하지만 야당이 재보궐 선거 이후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금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를 통해 원내 1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정됐다. 전반기와 비교하면 자유한국당과 의석수 차이는 17석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벌어진 의석수 차이가 원구성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우선,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는 심산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인사를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여당이 위원장을 갖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전반기에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갖고 있었다.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예결위는 한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영향력이 큰 상임위다. 그간 민주당이 맡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예산 심사가 원활할 수 있었는데, 한국당은 이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20대 총선에서 38석을 가져갔던 국민의당은 국회부의장과 상임위 2개를 배정받았다. 그 중에는 영향력이 있는 상임위인 산업자원통상위원회도 포함됐다. 현재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져 배분을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바른미래당은 30석을 갖고 있는데, 국회부의장과 상임위 2개를 노리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쳐진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도 국회부의장과 상임위 2개를 노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부의장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국회에선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 전반기에는 한국당이 차지했지만, 민주당도 법사위를 노리고 있다.

‘알짜 상임위’도 어느 당이 가져갈지가 관건이다. 국회에선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알짜 상임위로 꼽힌다. 전반기에는 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알짜 상임위들이 대부분 야당이 차지했었다.

원구성 협상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 패배를 이유로 정당 수습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도 상임위 배분을 이유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