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임금 인상 5년간 1만원으로 올릴 시 경쟁력 타격 우려”

최저임금 수준 설명하는 랜달 존슨 OECD 한국경제 담당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경쟁력 타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의 효과 등을 담은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목표치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 2017년 대비 상승률이 54%에 이를 것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45%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물가 수준을 목표치 이상으로 올리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스 담당관은 최근 일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고용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건설, 제조업, 요식업, 도소매 분야에서 둔화가 목격됐다"며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소매업 분야 둔화가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존스 담당관은 다만 "자료수집을 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고) 판단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각 이해 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