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수석 바뀌자마자 ‘포용성장’ 맞장구

2018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포용과 혁신 양날개론

김동연 “강대국 조건은 포용과 혁신..결국은 사람”

폴 크루그먼 “경제불평등 해소 위해 사회적 포용 중요”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대국의 성공 조건으로 ‘포용’과 ‘혁신’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포용적 성장은 강대국의 성공조건이었던 포용과 혁신을 끌어안는 것이지만 한국의 상황을 좀 더 추가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합친 또 다른 말”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방향과 철학, 개념의 근저에 사람이 있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 계층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고 혁신성장은 말 그대로 혁신에 기초한 정책 방향”이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바탕에는 결국 사람이 있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은 ‘표용적 성장’ 전문가인 윤종원 경제수석이 취임한 직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윤 신임 수석은 그간 경제 정책의 양적인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포용적 성장’을 강조해왔다.

‘포용적 성장’이란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기회의 균등), 성장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룰에 따라 분배되는(공정 분배) 성장을 의미한다. 숫자나 지표로 보여지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을 추구한다.

아울러 이날 김 부총리는 로마와 몽골,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을 예로 들며 강대국의 특성으로 포용과 혁신을 꼽았다. 과거 로마는 위기에 몰렸을 때 노예와 복속국가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포용 정책으로 제국을 이뤘고 영국은 청동대포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 주철대포라는 혁신 기술로 스페인을 누르고 강대국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사람중심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 해외 석학 및 저명인사, 국제기구 담당자 등이 참석했고 해외 연사 10여명이 주제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에서 경제성장과 형평성 간의 균형이 중요한 이슈”라면서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정책은 기본생활권 보장과 사람의 능력배양이며 성과지표는 소득과 일자리”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본생활권 보장 강화로 사람다운 삶을 지원하면서 경제성장을 하고,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의 동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불평등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해결과제”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포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발전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웰빙·수명 등 부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도 개개인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포용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