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 우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 초과하는 것은 부정적”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경제·금융현안 및 대응방향 논의회동 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오찬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과 동석한 데 대해 김 부총리는 “거시운용 전반을 한은과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는 “정책당국자가 금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전망을 3.0%에서 낮출지 묻는 물음에도 김 부총리는 “잠재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