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이주열, 이유 있는 ‘하반기 경제 비관론’ 동반 언급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 우려에 공감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도 불안 요소

일각서 금리 인상 속도조절 압박설

金 “금통위 의견 존중해야” 말 아껴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경제·금융현안 및 대응방향 논의회동 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미국-중국 간 무역 갈등과 국내 고용 부진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이 서로 머리를 맞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금융 현안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 이외에도 기재부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이 함께했으며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 허진호 부총재보, 유상대 부총재보, 정규일 부총재보가 배석했다.

기재부 당국자들과 한은 간부들이 서로 모인 것은 하반기 경제운용에 영향을 미칠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재부와 한은 기관 간 재정‧통화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대내외 경제 하방 리스크 영향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가 한은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조찬간담회에 앞서 “자신이 이 총재와의 만남을 먼저 제의했다”고 밝히면서 “하반기 경제 하방리스크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상시에도 한은과 거시경제, 국제경제상황 등에 대해 실무책임자는 물론 저와 총재간 의견 교환을 해왔지만 재정정책과 관련한 부문을 포함해 경제전반에 대한 인식을 교환하고 가능하면 인식을 공유했으면 한다”며 불안한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주열 총재 역시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는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도 금융 시장 안정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글로벌 무역 경쟁 고조의 영향으로 수출과 무역 분야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으며 국제 금융 시장 여건에 따라서는 신흥국의 불안이 우리 시장에도 확산될 수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동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도 경제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회동이 정부가 바라는 통화정책 방향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례적으로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 등을 배석시킨 것이 그 근거다. 기재부와 한은 수장은 올해 들어 4월까지 매달 한 번 꼴로 만나며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차관들이 배석한 적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도 불안하다. 만약 한국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면 경제 성장 동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그러나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p 인상 소수의견을 내면서 시장에서는 다음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실제 모건스탠리와 JP모건은 다음 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은이 올해 3분기 한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JP모건 역시 “금통위의 시각이 다소 매파(통화 긴축 선호)쪽으로 기울었다”며 “한은이 8월에 0.25%p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시각에 대해 “금리 인상 여부는 금통위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 당국자가 이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금통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통화·재정,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조찬간담회 결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만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부문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리 경제는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중 통상마찰, 미국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