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 부과···ISA 특례 3년 연장

코스피 → 모든 장·내외 상품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 제고 차원

ISA 가입대상 연장 및 확대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 제고, 금융자산소득 과세 강화 차원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 지수 선물 등 모든 국내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금 파생상품 시장의 77%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추가하면 과세비중이 78% 정도로 1%포인트 증가한다”면서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ISA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 기간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가입대상을 당해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에 한정했었는데, 경력단절자 등을 위해 직전 3개 연도까지 늘린 것이다.

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계좌다. 올해 연말까지였던 ISA의 5년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