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새 기무사령관에 육군특전사령관 남영신 중장 임명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 건의받고 기무사령관 교체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지시

특수전사령관 중장 남영신.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육군특전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며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기무사령관 교체 의미에 대해 윤 수석은 “최고통수권자 인사 새롭게 기무사가 개혁이 돼야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 인사가 임명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명은 이석구 기무사령관 대한 경질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