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국장 면세점 지시는 임종석 입김?

임 실장, 의원시절 관세법개정안 두차례 대표 발의

규제 완화 사안 많은데 우선 순위 검토 지시 이례적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직접 지시하고 나서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입국장 면세점 허용은 대통령의 오른팔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규제 혁신 릴레이 차원에서 공감이 가기는 하지만 과연 입국장 면세점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챙겨야할 사안인지에 대해선 숙고해볼 문제다.

현재 국내 공항 내 면세점은 출국 시에만 이용 가능하다. 지난 2003년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항공사 등이 협의를 진해한 바 있다. 하지만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카드가 나온 배경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임종석 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작품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앞서 임 실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나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인천공항 탑승동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제공

다만 이 같은 주장을 제외하고 국민들은 입국장 면세점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무 특성상 출국과 입국을 자주 하는 한 면세점 고객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준다. 또한 해외에서 소비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입국시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면 이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실효성까지 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내 면세품목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항공업계와 출국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은 업계의 매출 증진이 아닌 매출 경쟁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 제대로된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급급한데, 실효성 논란과 의견이 분분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2010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14일 문 대통령이 전날 국민연금 개편안 일부 내용을 비난하는 동시에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을 놓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그것이 그렇게 당장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일인지, 하셔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쌓여있는 마당에 우선순위부터 바로잡아주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문제도 말씀해주시고, 국가안보 신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북한산 석탄 문제부터 먼저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